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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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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려는 강대국 간 경쟁에서 또는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가 간 다툼에서 경제가 ‘무기화’되고 있다. 지금도 실제 무력 충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국가 간 전면전이나 군사적 행동을 벌이기는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경제적 압박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 간 갈등은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되어 해소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무기로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역사적인 경제의 무기화 사례들을 살펴본다.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석유 수출 금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일본은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여파에 더해 관동 대지진, 쇼와 대공황 등을 겪으며 경제가 악화되었다. 그 결과 군국주의가 심화되면서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동남아시아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급증한 인구를 부양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활로를 찾고자 생산과 판매 증대에 필요한 자원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변국 침략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대두 등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경계감을 높여갔다. 특히 미·일 통상 항해 조약 파기, 항공기와 관련 부품에 대한 도의적 금수 조치 그리고 철, 항공 연료, 니켈, 구리 등 필수 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다 미국은 일본이 동남아로 진출하자 1941년 미국 내 일본 자산 동결과 더불어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일본에게는 ‘숨통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되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동맹 체결 이후 산유국인 영국,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중국으로부터의 석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사실상 유일한 석유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일본은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장악한 군부가 미국과의 결전을 결심했다. 그리고 진주만 공습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태평양전쟁을 초래했다.
    이는 대체 수입처 확보가 어려운 필수 자원 및 물자의 차단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쟁 등과 같은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는 과거 태평양전쟁 직전 미국이 일본에 실시한 석유 수출 금지 조치와 유사한 점이 많다. 
    중국은 이미 2023년 흑연, 게르마늄, 갈륨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희귀금속 수출 라이선싱을 강화함으로써 저강도 대응에 나섰다. 향후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범용 반도체 등을 활용해 고강도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킨 ‘천계령’
    17세기 중국 청나라는 대만을 근거지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무역을 장악하며 세를 불리던 명나라 정성공의 반청(反清)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연해지역 주민들과 대만 반청 세력 사이의 접촉을 단절하고 정성공의 물적·인적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해 청나라는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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